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여기서는 "보완" 이 "제한" 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청구범위는 1 중량% 이하로 되어 있어서, 0 중량% 도 포함하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었고,
발명의 설명에는 0 중량% 에 대해서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사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발명의 설명에 따라 0 중량% 를 제외하는 것으로 제한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내용입니다.
단어가 다소 애매하기는 한데, 이 판례는 "보완" 이 "제한" 이었던 사례로 이해해 주세요.
사실 이 판례는 너무 예전 판례인데,
최근 판례는 "보충, 참작" 이면 옳은 지문, "제한" 이면 틀린 지문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화이팅입니다~!


#99후734 #청구범위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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