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연장등록출원 질문

71b5ac8673767e35f4f1320354fad281_1572425322_2701.JPG
71b5ac8673767e35f4f1320354fad281_1572425304_5677.JPG


f79dbe3c77e936fef9f6b98eaabb8604_1571232698_5399.JPG


기출문제 46회 7번입니다.

제가 풀때는 임상시험 종료와 허가신청 사이 기간인 B는 제외하여, A+C+E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다고 계산했습니다.

해설지에는 B에대한 별도언급이없고, A+B+C+E 기간만큼 연장한다고 계산했습니다.

필기노트에서 임상시험 종료와 허가신청 사이 기간을 허가신청인 귀책사유로 지연된 기간으로써 제외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좋은 질문 입니다.
이해는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떤식으로 계산해도 그릇된 지문이 되기는 합니다.
임상시험을 약 2년간 했다고 했을 뿐, B 에 대한 언급이 문제에서 구체적으로 없어서, 해설에서는 B 의 기간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전제하고, 해설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만약 문제에서 B 기간이 등장하면, 현행 특허청 태도에 의하면 귀책사유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문제에서 D 의 기간(통지-허가신청이 아니라, 보완명령-보완서 제출입니다)도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있는데
현행 판례에 따르면 D 의 기간도 어느 심사부서에서 보완명령했다고 다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3개의 심사부서 모두가 보완명령에 의해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중첩된 기간만 제외합니다.

정확하게 분석하면 어떻게 보건 본 지문은 그릇된 지문이 됩니다.
화이팅입니다~!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xghxngxl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me/institutej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동영상강의수강+코인노래방+세미나실+프라이빗룸
복합문화공간
                인마이제이, IMJ
문의: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adxltj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o/sxYL5pkb
홈페이지: http://inmy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valmet님의 댓글

valmet 댓글의 댓글 Date:

답변 감사합니다.

Total : 4,594건 - 76 페이지
조현중 특상디 목록
번호 제목
2719 99조의2질문과 126조의2질문입니다 (2)
2718 [판례] 기능식청구항 (1)
2717 기출 49회 19번 질문있습니다 (2)
2716 49회 기출 질문있습니다! (2)
2715 [판례] 수치한정발명의 진보성 판단 (6)
열람중 연장등록출원 질문 (2)
2713 미생물기탁 보정명령 (1)
2712 21조 중단된 절차 수계 (3)
2711 [2차기본강의필기자료] 8회차
2710 [2차기본강의필기자료] 7회차
2709 [기출강의필기자료] 기출문제풀이강의 8회차 필기자료 (3)
2708 [문제] 기출 50회 3번 (3)
2707 심판에서 불복 (5)
2706 OX 교재 공부법 관련 질의입니다. (1)
2705 1차 인강 관련 질문있습니다 (1)
2704 2009년 기출문제 질문입니다. (3)
2703 강의 선택 질문 (3)
2702 상담 부탁드려요 (1)
2701 공부법 질문있습니다. (1)
2700 판례노트26 2008허14452 질문 (3)
2699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9)
2698 허가등에 따른 존속기간연장 질문 (3)
2697 복습 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696 기출풀이강의 (2)
2695 상담 글 남겨요.. (1)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