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확대된 선출원주의
[키워드]확대된 선출원주의와 명세서 도면의 보정
확선의 지위는 최초 명세서 및 도면에 적혀있는 발명의 설명으로부터 그 지위가 특정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또 명세서 도면의 보정이 적법할 경우 보정된 명세서 및 도면은 소급효를 주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최초 명세서 도면 상에 특정된 발명 x y가 출원공개 전 보정으로 발명x를 삭제보정을 한 후 출원공개가 된다면,
발명x의 확선지위는 보정과 함께 날아가버리는지 아니면 보정과 상관없이 유지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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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JKgood님의 댓글
MJKgood Date:확선지위는
출원시 최초의 명세서및 도면으로만가능합니다
보정하여도 영향없는것입니다.
선원지위는 청구범위로 보정의영향이있는것이
둘의 큰차이점이라고볼수있죠
즉 청구범위 A
발설 A,B
라가정했을때 청구범위을 적법하게보정하여 B로했다고가정하면
확선지위는 A B에대하여
선원지위는 B가되는것입니다
만일 신규사항추가위배하여보정했다는가정시에
청구범위를 C라고보정했어도
확선지위는 A,B가되겠죠?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정확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가급적 공지글 보시고 형식에 따라 질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른 수험생분들도 별도의 교재 없이 이 글을 함께 참고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확선의 지위는 발명의 설명만이 아니라, 최초 명세서 및 도면 모두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에 인정됩니다.
명세서도면의 보정과 전혀 상관 없습니다.
확대된 선원의 지위는 x, y 에 발생합니다.
그리고 기본강의에서 강조한 것처럼 출원공개는 최초 명세서 및 도면으로 공개합니다.
보정 후 명세서도면으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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