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49회 기출 질문있습니다!

49회 1번 (선지2)와 53회 20번 (선지2), 상충되는 이유를 ㅠ 잘모르겠습니다!

특정은 된거지만, 심판청구 각하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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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공지글 보시고 형식에 따라 질문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다른 수험생분들도 별도의 교재 없이 이 글을 함께 참고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해당 문제를 헨드폰으로 찍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기출문제가 없어서 질문주신 내용은 확인 못했습니다만^^
판례강의에서 강조한 것처럼 확인대상발명 특정은 대비 가능과 다른 것과 구별 모두를 만족해야 특정되었다고 봅니다.
둘 중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심결각하입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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