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간접침해 개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이 필기는 판례노트30번 간접침해 설명해주시면서 써주신 건데 다시보니 이해가 잘 안 가서 질문드립니다 ㅜㅜ
특허발명은 실시의 전단계도 보호하기 위한 것이 간접침해규정의 취지라고 하셨는데, 제법발명에서 제조된물건 양대수청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직접침해 말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특허발명의 실시라고 안 쓰시고 사용(효과)라고 쓰신 이유도 궁금합니다... 2조3호의 생사양대수청의 전단계를 보호하는게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wjddudtks123님의 댓글
wjddudtks123 Date:제법발명에서 그 제법으로 생산한 물건의 사용 양도 대여 수입 청약의 행위 = 직접침해
그 제법을 실시하는데만 쓰는 물건의 사용(=직접침해) 양도 대여 수입 청약을 하는 행위(=간접침해)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정확합니다.^^
페이저님의 댓글
페이저아 제법발명이 방법발명에 속하는 것이라서, 제법을 실시하는데만 쓰는 물건의 양도 대여 수입 청약도 127조 2호에 의해 간접침해가 되는 것인가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제법발명에서의 제조된 물건의 양도, 대여, 수입, 청약은 직접침해입니다.
왼쪽이 직접침해, 오른쪽이 간접침해(직접침해의 예방)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용이 가장 기본적인 특허발명 실시 태양이고,
사용 이외의 행위도 사용의 예방을 위한 전 단계 개념으로 실시 태양을 넓힌 개념입니다.
이해는 이렇게 하시고,
시험용 암기는 제2조제3호 행위와 제127조 행위를 구분해서 잘 숙지하시면 됩니다.
기출문제에 제2조 제3호 행위 찾는 것과 제127조 행위 찾는 것이 있고,
제 모의고사나 객관식에도 있으니 연습해보시면 좋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xghxngxl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me/institutej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동영상강의수강+코인노래방+세미나실+프라이빗룸
복합문화공간
인마이제이, IMJ
문의: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adxltj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o/sxYL5pkb
홈페이지: http://inmy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