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판례노트 51번

안녕하세요! 균등론부분을 복습하다가 잘 모르겠어서 질문남깁니다!

균등론이 과제해결원리가 같고, 작용론이 같으면,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것이면 권리범위에 속한 것으로 침해이고,

자유시실시기술이거나 의식적 제외이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은 것으로 비침해다


이렇게 이해한 게 맞는 건가요??

질문 남길 때마다 이해가 잘 되도록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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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과제해결원리가 같고, 실질적으로 작용효과가 같고, 쉽게 변경할 수 있으면 권리범위에 속하고,
다만 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도 자유실시기술이거나 의식적 제외이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잘 이해하셨습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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