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지를간과하신점이있습니다.
확대된선출원의 지위는
발생한후에는 그출원이거절되더라도
지위가유지됩니다.
즉 갑의입장에서는 을의출원이
출원공개되기전에 거절되어야
확선지위에서자유로워질수가있게됩니다

즉 을의확선지위는 을의출원과 을의공개시점사이가되므로 갑은 그사이에출원했으니
이경우 거절되는것이지요

또한 30조 주장한갑은
출원일이 30조공지시점으로소급되는것이아닌 단순히 신규성진보성판단시 공지된발명으로거절되지않는다는 규정일뿐이지요

그리고저경우에는
서로중복한발명일뿐
발명자는 상이하므로
정당권원없는제3자라고하는것도 의문스럽습니다

즉 정리하자면

신규성에서
갑은 공지예외주장하면 공지된발명이
공지되지않은것이됨으로 통과되고
을의경우 자신의발명아니므로 30조주장못하므로거절될것입니다

선원지위는
갑은 을의출원이 거절될경우 을의선원지위는상실됨으로 을출원거절시 36조도극복됩니다
반면 을의경우에는 선원지위로거절될일은없죠

확선지위가포인트인데요
갑은 을의출원이 공개되기전에죽으면
확선지위에문제가없고,
을의출원이공개된후죽으면 확선지위에의해거절될것입니다


때문에특허청은 논문으로도
출원이가능하다는
모티브로 한동안엄청 42조2를 선전하며
발명을 공지등하기전에
무조권출원부터하라고
홍보했죠!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19-11-19 22:11

잘 정리하신 것 같습니다.^^

을은 갑과는 별개로 자신의 발명을 출원한 것이므로
갑 출원의 모인자로 보지 않고, 정당권리자로 봅니다. 따라서 갑이 34조 정당권리자 출원절차를 밟을 실익이 없습니다. 을이 무권리자(모인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조현중 변리사님께서 출원서에 발명자 성명 등을 적을 때, 자신의 연구노트 등을 첨부한다고 지나가다가 말씀하셨던 것 같기도 한데, 을은 자신만의 연구노트를 첨부할 것이기에 자신의 출원의 발명자로서 인정받을 것 같네요.

 이후 절차계속 중에 을의 특허출원이 공개되었다는 자체로 (설령 후에 거절된다 하더라도) 출원일인 3월10일부터 출원공개시까지 확대된 선원지위를 얻는다 하겠으며, 제 아무리 먼저 공개한 갑이라 하더라도 30조 공지예외주장으로 신규성위반을 극복하는 것과는 별개로, 을의 이러한 확선지위에 의해 갑의 출원은 거절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19-11-19 22:11

출원서에 연구노트를 첨부하는 것이 아니고^^
발명자 추가 절차 밟을 때 설명한 것과 혼합된 것 아닐까 싶습니다..
출원서에 연구노트를 첨부하지는 않습니다~!
나머지는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제가 학회의 내용을 듣고 발명을 했다가 아니고,
학회 내용을 듣기 전부터 발명을 했다이기 때문에,
정당권리자라고 보고 푸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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