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동일성 판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선택발명을 공부하다가 갑자기 기초개념에 의문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원래 출원발명의 range가 선행발명의 range보다 좁아지면 동일하지 않아서 등록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잘못된 생각인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ㅜㅜ
예를들어 선행발명이 A이고 출원발명이 A+B이면 동일하지 않아서 등록이 가능한데 이건 range가 더 좁아진게 아닌가요?(부가)
그리고 한정의 경우도 선행발명이 금속에 관한 발명인데 출원발명이 철에 관한 발명이면 동일성이 없어 등록이 가능한 경우 아닌가요?
선택발명 설명해주실때 이게 원래 특허가 안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 말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ㅜㅜ 이것도 선행발명에 비해 range가 좁아져서 위에 한정의 경우와 비슷한 케이스같아 등록이 될 것 같은데 어디서 생각이 잘못된지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wjddudtks123님의 댓글
wjddudtks123 Date:책에도 나와있지만, 선택발명의 신규성을 판단함에 있어 출원시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쉽게 그 존재를 상위개념인 선행발명으로부터 쉽게 예측 할 수 있는정도의 발명이라면 신규성을 긍정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질문에서 예시를 들어주신
선행발명이 금속이고 출원발명이 철인 경우와 같은 상황에서 출원발명인 철은 선행발명인 금속에 구체적으로 개시되어있다고 볼 수도 있고(관련 서적이나 교과서 뒤져보면 나오겠죠)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보면 선행문헌(금속)으로부터 선택발명(철)을 쉽게 그 존재를 인식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등록은 안될거같습니다
페이저님의 댓글
페이저아.. 금속과 철의 관계도 선택발명 관계이군요.
다른 학원책 기본서에는 공지기술이 상위개념이고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공지기술을 한정하거나 부가한 하위개념이면 동일하지 않고 신규성이 있다고 나와있어가지고...
변리사님 추가로 질문드리면 제가 다른학원 기본강의를 듣고 잘 이해가 안 돼서 변리사님 조문특강, 판례강의만 들었는데 기본강의를 따로 들을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ㅠㅠ 조문특강, 판례강의로 기본강의까지 커버되는지 궁금합니다..
wjddudtks123님의 댓글
wjddudtks123저는 변리사가 아니에용... 같이 공부하는 수험생이랍니다! 같이 토론해보고자 답글을 달았답니다
페이저님의 댓글
페이저알고 있습니다 ㅎㅎ 나중에 변리사님이 보시면 답변 부탁드린다는 말이었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부가를 여기서 언급하시면 안 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정확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선행발명이 금속, 출원발명이 리튬인 경우, 출원발명이 항상 선행발명과 동일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출원발명인 리튬이 선행발명에 직접적으로 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출원시 통상의 기술자의 입장에서 개시된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면 선행발명과 동일하다고 보아, 신규성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2. 선행발명이 A 이고, 출원발명이 A+B 인 것은 선택발명이 아닙니다. 구성요소 부가는 선택발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상위개념, 하위개념의 관계, 즉 한정의 관계에 대해서나 선택발명이 될 수 있습니다.
range 가 좁아지는 것이 전부 선택발명인 것은 아닙니다.^^
3. 신규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선택발명의 신규성은 개시되어 있지 않으면서 동시에 출원시 통상의 기술자의 입장에서도 개시되어 있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이어야 인정됩니다.
4. 선행발명에 상위개념으로 기재가 되어 있고, 그것으로부터 선택이 가능한 발명을 선택발명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특별히 구성을 도출하는데 아주 어려운 창작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특허를 부여하기 애매한 것이며, 따라서 특허요건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습니다.
5. A, A+B 의 사례와 구분부터 하시면 조금 더 이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위개념, 하위개념은 구성요소 부가의 관계를 말하지 않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이해해 보시고, 그래도 의문이 있으면 편하게 글 남기시기 바랍니다.^^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xghxngxl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me/institutej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동영상강의수강+코인노래방+세미나실+프라이빗룸
복합문화공간
인마이제이, IMJ
문의: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adxltj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o/sxYL5pkb
홈페이지: http://inmy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수짱님의 댓글
수짱 Date:ㅅㅋ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