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1. 만약 거불심에서 거절이유통지 받으면 보정 가능합니다.
그러나 해당 사안에서는 거절결정이유가 극복되지 않았고, 거절결정이유가 극복되지 않았으면 새로운 거절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2. 아닙니다. 거불심에서 새로운 거절이유를 자판하여 심리한다면 거절이유통지가 나올 것이고, 그럼 그 때 보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원 거절결정이유를 극복하지 못한 경우는 새로운 거절이유를 심리하지 않습니다.
바로 기각심결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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