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객관식 p.488 11번 손해액 문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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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설에  ‘귀책수량(2,000개X2월)’ 에 대한 근거를

문제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제 본문에는 ‘2달간 파업을 했다는 사정’이 안나와있는데, 해설에는 또 그렇게 적혀있네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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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질문 감사드립니다..
생산 가능수량과 관련하여 다소 명료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문제를 수정하면서 해설을 수정하지 못했습니다..
정오표 재공지하겠습니다..
정답은 16,000개에 대한 이익액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침해자의 양도수량이 특허권자의 판매가능수량보다 많은 경우의 상황이며,
이 문제에서는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불가 금액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2개월 동안 생산을 하지 못한 내용인데, 이 부분을 문제에서 삭제하고, 해설에서 미처 삭제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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