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결합발명 진보성 판단 질문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결합발명의 진보성 판단에서 step1과 step2가 있다고 하셨는데 2번 판례는 step1에서 +가 용이하게 된다면 바로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했는데 이 경우는 step2 판단을 안 해도 되는 것인가요?
맞다면, 기본적으로 현저한 효과, 이질적 효과로 진보성 판단을 하되, 결합발명의 경우에만 구성의 곤란성(+가 용이하게 가능한지)까지 판단하면 되는 것인데, +가 용이하게 가능하다면 바로 진보성이 부정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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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저님의 댓글
페이저 Date:제가 진보성 판단에 대해 정리한 것이 맞는지 체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출원발명이 A+B+C+D 이고, 인용대상1이 A+B, 인용대상2가 B+D, 인용대상 3이 A+C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저 위에 2번 판례에 의해 조합이 용이하지 않다면(구성의 곤란성 인정) 진보성이 인정되고, 만약 조합이 용이하다면, 조합 후 A+B+C1+D와 비교를 해야 될텐데, 이 경우에는 C1에서 C를 도출하는 것에 대해 곤란성이 있고 효과의 현저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진보성이 인정된다.
이게 맞나요?!
즉, 기본적으로 곤란성과 효과의 현저성에 의해 판단하는데, 인용발명 여러가지를 조합할 경우에는 저 위에 2번 판례에 의해 조합이 용이한지(+가 가능한지)를 먼저 판단하고 곤란성과 효과의 현저성은 판단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ㅠㅠ
아니면 조합 후에는 효과의 현저성(이질적 효과, 현저한 효과, 기술의 풍부화)만 판단하면 되는 것일까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이것도 맞습니다.^^
다만 보통은 각 문헌에 + 에 대한 시사가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시사가 없으면 출원시 통상의 기술자가 + 를 할 수 있느냐가 결합 가능성의 쟁점이 되는데,
이 + 를 할 수 있는냐를
+ 했을 때 출원발명의 효과 예측이 되느냐도 같이 고려해서 하기도 합니다.
복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단계 후 어떤 단계 이런식으로 명백하게 경계선이 나뉘어지지 않습니다.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논리를 복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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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약간 step 1과 2가 거의 동시에 진행된다고 보셔도 됩니다.
진보성에서는 효과 예측이 가장 중요합니다.
판례강의에서도 많이 등장했지만
발명이 서로 같냐 다르냐는
효과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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