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기출 49회 1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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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 지문 질문드립니다.


답지를 보면 을의 Y출원(C발명)은 갑의 분할출원 Z 에 의한 선출원지위에 의해 거절된다고 나와있는데, 

추가적으로 갑의 X출원의 확선지위에 의해서도 거절될수 있지 않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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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List

melbong님의 댓글

melbong Date:

확선 적용되려면 출원공개가 있어야하는데 없으므로 확선은 적용 안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정확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국내우선권주장 기초출원은 조기공개신청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 전에 취하되므로 공개되지 않습니다.
또한 문제에서 국내우선권주장 출원에서 c 를 삭제했으므로 c 는 우선일도 인정받지 못할 것이므로 확선지위는 애매해 보입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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