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이 부분은 여기 게시판에도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만^^
판례강의에서도 정리해드린 것처럼 두 판례는 모순이 아니라, 다른 상황의 판례입니다.
판례의 상황을 이해하며 문제를 푸셔야 합니다.
문제풀이강의에서 강조하지만 객관식문제는 완벽하게 출제될 수 없고, 다소 명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어떤 의도의 문제인지를 이해하고 풀어야 고득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대비가 문제가 된 사안입니다.
대비가 문제가 되면 심결각하됩니다.
대비는 판례강의에서 케이스를 정리해드린 것처럼
case 1) 실시 또는 실시 중인 발명 전체를 기재
case 2) 실시 또는 실시 중인 발명 중 청구항과 대응되는 구성까지만 기재
case 3) 청구항에 대응되는 구성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않았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비가 가능하면 문제 없음(2010후296)

하나는 대비는 문제가 없지만 다른 것과 구별이 되지 않는 사안입니다(2010후3356).
대비와 구별 모두 만족해야 심결각하됩니다.

위 대비의 문제에서 case1, case2, case3 를 묻는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것과 구별을 묻는 문제인지
구분하시어 푸셔야 합니다.
판례의 문장도 다르고,
문제에서의 전제조건도 다르게 나올 것입니다.
"특허발명의 대응되는 구성요소 중 일부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 이렇게 나오면 위 case3의 상황입니다.
다른 것과 구별은 굳이 case3 의 위 전제를 주지 않고, case1, 2, 3 통틀어서 표현하듯이 대비는 가능하게 특정되어 있어도 이런식으로 전제조건을 제시하며, 특히 다른 것과 구별할 수 있는지라는 핵심 단어를 제시합니다.
잘 구분해서 풀어보세요.^^


화이팅입니다~!

#49회 #확인대상발명특정 #2010후296 #2010후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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