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최종정리 핸드북 96p 문제11번 보기 3번
- YANGG
- 댓글 1
- 조회 86
- 19-12-23 23:22
보기3번에 특허권의 간접침해를 주장하는 자가 아닌 특허권자가 입증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따라서 틀린지문 이므로 1,3번 둘다 정답인지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해설에도 실용신안권자가 주장 입증 해야 한다고 해설이 되어있어 틀린 지문인데 옳은 지문으로 처리한 것 같아 헷갈려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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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List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침해소송에서 간접침해를 주장하는 자 = 특허권자입니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간접침해 요건은 특허권자에게 주장, 입증책임을 분배합니다.
따라서 특허권자가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특허권자가 간접침해를 주장하는 자이고(원고),
침해자가 간접침해를 부인하는 자라고 보시면 됩니다(피고).
화이팅입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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