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Re: 디자인 손해액추정
쌤 이거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115조 2항이랑 161번에 주어진 보기 5번이랑 다르잖아요..
안똑같아보여요….. 사진에 써 놓았어요. 하나하나 비교해도 115조 2항이랑 안똑같은거 같아요..
5번은 맞는 보기에요(2번이 완전 틀렸거든요)
쌤 설마… 꼼꼼하게 설명을 한건 아니지만 115조2항의 취지만 보면, 저 보기5번과 서로 취지가 맞아서 맞다는건가요?
정확히 숫자 계산해내는 공식이라고 치고 따졌을때는 둘이 다른 숫자 나오니까 다른거지만,
공식상 완전히 똑같지는 않아도 대애충 취지가 둘이 똑같아서 같다? 이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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