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간접침해 리사이클 본질적 구성요소란?

2017다1001 판례에는 프로브교체로인해 용접기의동일성이 유지되는가? 법리만나와있는데 사례집222쪽에 본질적 구성요소의 교체행위라면 이부분은 일본판례에서 가져오신 내용인가요? 출처를 알려주시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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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2차 심화강의, 사례강의 수업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학설에서 나온 용어에요.
"본질적", "비본질적" 이란 단어를 쓰는데, 이 내용들 전부 일본에서 건너온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논문들에서 많이 나올거에요.
리사이클로 검색해도 많이 나오구요.
이 쟁점이 몇년 전에 매우 유명한 쟁점이었어서 논문이 아주 많습니다.

상표 쪽 후지필름 1회용 카메라도 이것과 연관이 있고
특허 쪽은 캐논 프린터가 아주 유명하구요, 2차 기출에도 그 프린터 사례 참고해서 출제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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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들어오셔서도 편하게 질문주세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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