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ㅠㅠ
수업시간에 말씀드리고 정정했는데, 옛날 버전 파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甲은 컴퓨터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 ‘A’를 2010년 2월 1일 상표등록출원하여 2011년 1월 6일 상표등록 받은 후 계속하여 사용함으로써 ‘A’상표는 주지상표가 되었다. 그런데, 그 후 乙이 컴퓨터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甲의 ‘A’상표와 유사한 ‘A+’상표를 2016년 3월 5일 상표등록출원하여 2017년 2월 8일 상표등록을 받았고 그 후 丙에게 2020년 10월 8일 통상사용권을 설정하였다. 한편, 丙은 乙로부터 통상사용권을 설정받은 ‘A+’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乙의 묵인 하에 甲의 ‘A’상표와 극히 유사한 ‘AO’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甲의 ‘A’상표 상품과 출처의 혼동을 야기하고 있다. 이 경우 2024년 甲이 乙의 ‘A+’상표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상표법상의 조치로서 옳은 것은?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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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Date:甲은 컴퓨터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 ‘A’를 2010년 2월 1일 상표등록출원하여 2011년 1월 6일 상표등록 받은 후 계속하여 사용함으로써 ‘A’상표는 주지상표가 되었다. 그런데, 그 후 乙이 컴퓨터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甲의 ‘A’상표와 유사한 ‘A+’상표를 2016년 3월 5일 상표등록출원하여 2017년 2월 8일 상표등록을 받았고 그 후 丙에게 2020년 10월 8일 통상사용권을 설정하였다. 한편, 丙은 乙로부터 통상사용권을 설정받은 ‘A+’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乙의 묵인 하에 甲의 ‘A’상표와 극히 유사한 ‘AO’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甲의 ‘A’상표 상품과 출처의 혼동을 야기하고 있다. 이 경우 2024년 甲이 乙의 ‘A+’상표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상표법상의 조치로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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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미님의 댓글
김우미 Date:감사합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