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상표법] 침해시 과실 추정 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상표 기출문제 질문드립니다.
위 16번에서, 4번 지문이 상표법 112조는 과실 추정이 아니라 고의 추정이기 때문에 틀린 지문 처리 되었는데요.
아래 123번을 보면,
4번보기가 판례에 의해 과실 추정을 인정해주어 옳은 지문으로 되어있습니다.
두 문제의 구분을 '등록상표임을 표시한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이 있는지 없는지로 구분 해야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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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네, 고의의 추정 규정과 판례가 인정하는 과실 추정 구분은
"등록상표임을 표시한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 했는지 아닌지로 구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등록상표임을 표시한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면 과실만이 아니라 고의까지 추정해주어요.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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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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