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님의 댓글

1. 통상실시료가 아니고 이제는 합리적 실시료입니다. 개정되었습니다.
올해 기출문제집은 위 개정사항이 모두 반영되어 있습니다.
2. 고의 또는 중과실은 상표법도 동일합니다. 상표법 제110조 제5항입니다. 특허법 제128조 제6항과 같습니다.
3. 고의 또는 중과실은 합리적 실시료 초과금액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만 고려하는 것입니다.
합리적 실시료만 손해배상청구할 때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4. 혹시 다른 쟁점하고 혼동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싶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남은 기간도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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