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최종정리 예제 20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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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보기에서 우선일은 2008년 5월 6일 출원일은 2009년 3월 3일인데

1번보기 마지막에 출원된 특허출원으로 본다 라는 표현은 우선일을 나타낼 때도 사용되는 표현 아닌가요?

출원일은 2009년 3월 3일이다 라는 표현은 확실히 틀린 표현이 맞는데 출원된 특허출원으로 본다 는 우선일, 출원일 둘다에 사용되는 표현인거 같은데 제 생각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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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어떤 취지로 질문주셨는지는 이해됩니다.
그러나 객관식 문제는 가장 틀린 지문을 찾아야 함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나아가 이 점까지 정확히 구분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만,
규정상 표현도 조금 다릅니다.
"우선권주장이 인정되는 발명에 대해서는 기초출원일에 출원된 것으로 본다."
우선권주장은 특허법 제54조, 제55조의 문장 표현에서처럼
우선권주장이 인정되는 발명에 한해 우선일에 출원된 것으로 봅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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