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기출 46회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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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지문: 만약 을과 갑의 발명이 실질적 동일이 아니라 완벽한 동일이면 결국 을이 발명한것과 마찬가지니까 30조 주장해서 적용받을수 있나요?


5번지문: 만약 을이 출원과 동시에 공개해버리면 갑의 출원은 확선으로 거절되지 않을텐데 그러면 5번은 맞는 지문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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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1. 안 됩니다. 공지예외는 자신의 발명이 공개되어야 합니다.
동일한 발명을 중복연구했어도 문제에서는 갑의 발명이 공개된 것이지 을의 발명이 공개된 것이 아닙니다.
이 점은 중요하니까 잘 정리해보세요.^^

2. 아닙니다.
출원과 동시에 공개하면 신규성 위반으로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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