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1. 2016허7305 는 간접침해 판단법리입니다.
2. 2008허4523 은 자유실시기술항변 판단대상입니다.
3. 특허가 A+B 인 경우 간접침해는 A+B (생산 결과물이 구성요소 모두 포함)의 전용품, A+B+C (생산 결과물이 구성요소 모두 포함하고 이를 이용)의 전용품, A+B' (생산 결과물이 균등한 구성요소 모두 포함)의 전용품 등에 성립합니다.
4. 자유실시기술항변은 판례강의에서 자세하게 설명한 것처럼 간접침해 취지상 전용품 자체에 대해 공지기술인지, 공기지술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기술인지를 보지 않고, 그 전용품을 이용하여 생산한 결과물(대응제품 구성 전체)를 가지고 공기기술이지, 공지기술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는지를 살핍니다.

서로 다른 상황에서 서로 다른 쟁점을 언급하는 판례라고 구분하시면 됩니다.
화이팅입니다.^^
남은 기간도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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