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 심사기준 관련 국내우선권주장출원에서 공지예외주장도 하는 경우 질문 드립니다

 

내용: [키워드] 특허법제55조, 30조

      [대상] 19.03.18 심사기준 6405쪽 

  

      [질의]590447c9f63d7ed4a746f725bfe02142_1577925090_0954.JPG
2019년 3월 심사기준 6405쪽 입니다

(3)에서 두번째 문단을 보면 2015.7.29 이후에 출원된 국내 우선권주장출원은 선출원에서 공지예외를 하지 않았더라도 30조 3항에 따라서 공지예외주장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

이 말은 30조 3항이 적용되는 시기부터는

선출원만 공지 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라면 국내우주출원에서 선출원 때 공지예외를 하지 않았어도 30조 3항 취지상, 공지예외주장을 추가로 할 수 있다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똑같은 3월 심사기준 3236쪽에서 표시한 부분에서는 조금 다른 말을 하고 있어서 헷갈립니다.590447c9f63d7ed4a746f725bfe02142_1577926479_1374.JPG
  또한 분할출원이나 변경출원(밑에 6106쪽)에서는 심사기준 6405쪽에 나와있는 것과 비슷하게 말하고 있는데 
시험적으로 중요한 부분일까요?

 같은 해에 나온 심사기준인데 통일되어 있지 않으니 너무 신경쓰입니다. 


590447c9f63d7ed4a746f725bfe02142_1577926808_7222.JPG


마지막으로 아직 특허법 조문도 완벽히 숙지 못한 상황에서 이런 심사기준에도 신경을 써야 할지,

조문과 판례, 문제풀이를 얼마나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다른 과목들 할 것도 많고... 문제는 여러 번 봐도 헷갈리고...

유튜브나 어디 인터넷 기사 공부법을 봐도 "이제는 새로운걸 보기보단 틀리거나 본 것들 중에 아직 잘 모르는걸 줄여 나가라"

머리로는 이해가 가는데 막상 하려고 들면 불안과 잡념만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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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1. 네. 다만 이 부분은 너무 주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심사기준 독자적인 내용으로서, 법령과 판례의 내용이 아닙니다. 심사기준정리강의에서 가볍게 정리해드립니다.

2. 이 내용은 다른 내용이 아니고 질문주신 것처럼 선출원이 공지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한 것이면, 국내우선권주장 출원이 공지된 날부터 12개월을 경과했어도 특허법 제30조를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선출원에서 특허법 제30조를 했어야만 했다를 강조한 것이고 아니고, 선출원이 공지된 날부터 12개월 이내 출원했다면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만약 이 지문에서 선출원이 특허법 제30조를 안 했다면 위 1번으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1번과 2번이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3. 분할, 변경도 원출원에서 특허법 제30조 안했어도 분할출원에서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괄호 부분이 지금 시험범위이므로 괄호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4. 조문이 완벽하지 않으면 심사기준을 전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심사기준 안 보셔도 됩니다.
단지 제가 본 사이트에 올린 심사기준 정리 자료만 가볍게 보시면 그만입니다.
심사기준 자체를 보지는 마세요.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조문노트(또는 조문정리노트), 판례노트, 기출문제만 회독하면 됩니다.
시간이 되시면 여기에 본 사이트에 있는 심사기준정리자료를 가볍게 읽어보시고,
시간이 더 되시면 여기에 최종정리교재만 더 정리하시면 됩니다.

심사기준 자체를 정리하거나 그 자체를 볼 필요는 없습니다.^^

5. 지금은 새로운 것보다는 기존의 내용을 완벽하게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새로운 것 추가 안 하셔도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만약 할 수만 있으시다면
조문노트(또는 조문정리노트), 판례노트, 기출문제, 심사기준정리자료(본 사이트), 최종정리교재
이것만 완벽해도
반드시 특허는 만점 받을 수 있습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화이팅입니다.
시험이 임박할 수록 불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길을 가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걸어오신 길을 잘 마무리하셔야 합니다.
조금만 힘내세요.^^
잘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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