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판례노트60] PCT관련 질문입니다
- 특허귀신
- 댓글 3
- 조회 73
- 20-01-18 23:42
"국제특허출원인의 우선권 주장에 명백한 오류없으면 그 주장하는 날을 우선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PCT및 특허법에서 정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여기서 명백한 오류라는게 어느 정도의 오류를 말하는 건가요? 동일성없는 출원을 기준으로 우선일주장하는 경우는 명백한 오류로 볼 수 없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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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List
리철진님의 댓글
리철진 Date:제 생각에는..
방식적, 절차적인 오류 같습니다.
흔히 말하는 우선권 주장에 적합한 자가 아니거나, 기간을 넘겼거나, 수수료를 내지 않았거나 등등..
동일성 여부는 실질적인 심사과정에서 알 수 있습니다.
방식절차에서는 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CK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아주 정확합니다.^^
절차적 요건 흠결을 말합니다.
즉 방식요건을 말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아닙니다. 방식요건 위반을 말합니다.
판례강의에서 자세히 강의한 것처럼 방식요건에 문제가 없으면 실체적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 실체적 효력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선일부터 기간을 계산한다는 판례입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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