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취지를 특정하지 않다는 것이 어디쪽 쟁점인지요~? 가급적 제 교재 내용을 적거나 헨드폰으로 찍어서 올려주시면 더욱 상세하게 답변 도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판례자료 이외의 자료는 질문 받지 않고 있습니다.^^

네.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하면서 아예 확인대상발명 미첨부한 경우는 보정명령 나오며 이때 새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정명령은 심판청구서 각하결정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하심결하기 전에도 합니다.
방식 위반 여부는 결정계적 쟁점으로 보며
결정계적 쟁점은 사전에 사유를 통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보정은 각하라는 것이 없습니다. 요지변경이면 취급을 하지 않을 뿐입니다.
심판부에서 심리를 시작했고 그 후에 그 심리를 바꿀 정도의 보정이 있으면 요지변경이라고 합니다.
심판청구서 각하결정과 관련된 사안은 기본강의에서 강의한 것처럼
아직 심판부에서 업무를 시작한 단계는 아니고,
주무관님들 단계이기 때문에
심판부의 심리 지연이라는 요지변경의 쟁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취지가 특정되지 않았다가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어서 답변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혹시 제 객관식 문제집인가요?

화이팅입니다.
남은 기간도 힘내세요.^^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인마이제이 스터디센터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8887-2661, 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xghxngxl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me/institutej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동영상강의수강+코인노래방+세미나실+프라이빗룸
복합문화공간
                인마이제이, IMJ
문의: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8887-2661, 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adxltj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o/sxYL5pkb
홈페이지: http://inmy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