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44회 13번 기출문제집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44회 13번 4번지문인 '발명1 구성요소 x가 출원시 이미 공지된 것이라면 발명 1의 실시는 균등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분이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이는 자유실시항변이 가능해 전체 대 전체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ABC 특허발명과 ABX(이 X가 공지)는 전체대전체로서 균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균등침해가 아닌게 아닌가요? X가 C라는 가정도 없는 것 같아서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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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질문주실 때는 전체 내용을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해당 내용을 모르고, 다른 수험생들도 이 글을 함께 참고하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ABX 가 자유실시기술인지 여부는 X 가 공지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ABX 가 공지거나 공지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ABX 가 ABC 의 균등침해인지 여부에 있어서 X 가 공지인지는 핵심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혹시 여전히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다시 질문주세요.
화이팅입니다.
남은 기간도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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