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무효사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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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 229p 9번문제입니다.)


질문 : 47조3항도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나요??


변리사님 강의를 쭉 들었지만 기본강의, 최종정리에서 언급하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조문정리노트 143p 표에도 이부분은 빠져있더라구요.. 그런데 객관식 문제를 보니까 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나와있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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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특허법 제47조 제3항은 무효사유가 아닙니다~!
무효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강의와 표 모두에서 빠져 있어요.^^

특허법 제47조 제3항은 특정 상황에서 보정각하결정을 할 수 있는 사유일 뿐이지
거절이유, 무효사유 등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정각하 쟁점을 보시면 복습 가능하실 겁니다.
화이팅입니다.
남은 기간도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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