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국내우선권주장 질의
55조4항 -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측허출원의 출원서에 최로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 중 해당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출원서에 최로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같은 발명은 그 특허출원이 출원공개되거나 특허가 등록공고 되었을 때에 해강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에 관하여 출원공개가 된 것으로 보고 29조3항 본문 등을 적용한다.
[질의] 여기서 *선출원에 관하여 출원 공개가 된 것으로 본다는 의미가 궁금합니다.
후출원이 선출원일로 소급하여 확선지위가 생긴다는 것인지, 선출원이 확선지위가 생긴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갑 선출원 발설 A, 을 출원 청구항 A, 갑 국내우주출원 발설 A,B 순으로 출원되었을때.
을 출원은 확선으로 죽어야하는데 그 근거가 갑 국내우주출원에 의한 것인지, 갑 선출원에 의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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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많이 질문 주십니다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우선일 인정 받을 수 있는 발명은 우선일부터 확선지위가 발생한다만 중요할 뿐입니다.
2. 질문주신 예시는 사견으로는 우주출원에 의해 거절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는 위 답변처럼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시험에도 그렇게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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