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1. 네. 실시행위는 행위별로 침해여부를 판단합니다. 간접침해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사견).
2. 그것은 판례가 없기 때문에 예단하기가 곤란해 보입니다.
중급강의에서도 자세히 설명하지만 제조 후 수출이 간접침해라고 본 판례는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위 판례만 없었다면 당연히 제조 후 보관도 제조행위를 했기 때문에 간접침해로 보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질문주신 것처럼 제조 후 수출의 논리적이지 못한 판례가 나와서
제조 후 보관도 어떻게 결론이 도출될지는 애매하다고 생각됩니다.

화이팅입니다.
남은 기간도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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