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판례 강의 이후 변경된 판례

2016허9851 => 2017후1274와 같이 

판례가 판례 강의 이후로 변경되어있는게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정리되어있는 자료가 올라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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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1차 시험 대비용으로는 대법원에서 결론이 변경된 것은 질문주신 판례 하나입니다.
최종정리강의에서 언급합니다.

나중에 2차 시험 대비용으로는 본 게시판 "[특허법사례집] 정정심판과 무효심판의 관계" 판례도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이 판례는 2020년에 변경된 판례이어서 2019년12월31일 선고 판례까지가 시험범위인 1차 시험에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017후1274 는 출제가능성이 매우 높은 판례이니
잘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기간도 힘내시고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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