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기출 48회 1번 질문입니다
5번 선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2009.2.10 미국 출원 후 2009.12.1 조약 우주 출원한 갑과 2009.6.10 출원한 을에 대한 관계에서(갑 출원은 신규성 위반으로 거절되어 선원지위가 없을 상황) 을이 거절되는 이유가 확선이라고 하였는데
갑의 출원이 공개되면 갑출원의 확선지위는 우리나라 출원일이 아니라 미국 출원일부터 생기는게 확실한가요?
54조 1항에서 29조 36조 판단시점이 소급한다는 말이 자신의 출원의 지위도 제1국 출원일로 소급한다는 것도 포함되어있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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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List
서승님의 댓글
서승 Date:29조3항이 확선이라 맞아여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정확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공지글 참고하셔서 문제와 함께 올려주세요.
다른 수험생분들도 별도의 교재 없이 이 글을 함께 참고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네 확선지위도 포함입니다.^^
화이팅입니다.
남은 기간도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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