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1. 특허판례는 정확하게는 특정승계인이었다면 심결취소소송 제기 가능성이 있을 수 있었겠지만 출원인명의변경을 하지 않아 승계인으로 볼 수 없어 불가하다 이기는 합니다.
1. 2013후2309 상표판례는 특허쟁점과 사안이 다릅니다. 권리자가 아닌 자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불사용취소심판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민사소송도 이는 대인적 관계에 관한 절차로서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3. 글쎄요. 심결은 대세적 효력이 있으므로 애매할 것 같습니다.
다만 2013후2309 와 같이 불사용취소심판은 다른 심판과 다른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르게 볼 수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만, 특허쪽 심판은 불사용취소심판처럼 특유의 제도가 존재하지 않아 심결의 효력이 그냥 미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사견).

혹시라도 이런 내용에 관해 논문이 있다면 출제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관련 논문을 본 적은 없습니다.
특허는 출원 또는 특허를 검색하면 관련 심판이 전부 공시되기 때문에
특정승계를 하면 반드시 계류 중인 심판에 대해서는 심판부에게 절차속행명령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위 내용은 어디까지나 사견에 불과하므로 간단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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