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청구항별 가능 쟁점

특허취소심판/특허무효심판/적극적,소극적 권리확인심판 은 각각 청구와 결정,심결이 모두 청구항 별로 가능한지,

아니면 셋 중 권리확인심판의 경우 청구항별 심결이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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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권리범위확인심판도 청구항별로 심결이 다를 수 있습니다.
1항에는 권리범위에 속하고
2항에는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고
3항에 대해서는 각하한다
와 같은 심결도 나올 수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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