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기출문제 질문
49회 11번입니다
문제 5번에서 X출원을 삭제보정한 상태에서 X를 기초로 국내우주 특허출원을 했는데,
1. 이때 국내우주 특허 출원은 무슨발명을 출원한건가요? 아무것도 안써져있네요..
2. 선출원에서 C를 삭제보정했어도 어차피 선출원출원서의 최명도 기준이니까 국내우주출원시 C를 출원해도 소급효 적용되는건 맞는것이죠?
1월5일에 같은 문제를 질문했었는데 C를 삭제보정하면 소급효 안된다고 하신것같아 헷갈려서 재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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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상상을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상상이 오류가 있거나 하지는 않기 때문에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만약 국내우주하면서 C 발명을 출원했다면 이라고 가정하고 풀면 됩니다.
2. 맞습니다. 그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선출원에서 C 를 삭제보정했어도 최명도에 기재된 발명이니 C 발명을 출원하면서 그 선출원으로 국내우주를 하면 C 발명은 우선일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우주 효력은 선출원의 보정과 아무 상관 없습니다. 최명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질문하신 5번 지문은 중요합니다.
이 문제는 기출문제풀이강의에서도 언급하지만 기출문제 중에서 가장 좋은 문제입니다.
잘 정리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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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1월 5일 답변 다시 봤는데
착각했네요.. 죄송합니다..
문제를 잘못 보고
문제는 X 에서 C 발명을 삭제한 것인데
국내우주 출원에 C 발명이 없다고 읽고 답변을 했네요..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정리하면 우주는 선출원 보정과 상관 없이 선출원 최명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1월 5일 답변은 정신 없이 답변하다보니 문제를 잘 못 읽고 답변했었던 것 같습니다.
1월 5일 답변은 X 에서 C 를 삭제한 것이 아니라
국내우주출원에 C 가 없다고 생각하고 답변한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질문 잘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