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이것은 일사부재리도, 기속력도 아니고, 판례강의에서 설명한 심결의 경정이라는 쟁점입니다.
일사부재리는 본안심결이 확정되어야 언급할 수 있는 쟁점입니다.
기속력은 상급 기관의 판단이 확정되어야 언급할 수 있는 쟁점입니다.
심결 후에는 오타 이외는 수정할 수 없다는 것은 경정이라고 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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