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판례]2013다21666 과실상계

내용: [키워드] 과실상계, 2013다21666

      [대상] 첨부사진



 상표법에서 손해액 산정시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이 되는데, 특허법 손해액 산정시에도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수업을 들은지 좀 오래되서 기억이 안나는데, 책에 이상하게 /가 그어저 있어서 헷갈려서 질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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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아마 특허도 유추적용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사견).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제가 판례노트에 수록한 판례입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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