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de절차들을 나눠서이해하시면
이런문제들은 쉽게풀려요
간단히 문제에나온 절차2개를 요약하자면

*30조 공지예외주장
공지후 1년안에 출원하며
30조 주장을
출원서에취지기재하고
출원일로부터 30일내로증명서류제출하면

공지등이되지않은것으로 본다
(물론 30조3항절차를통해 출원시가아닌경우에도 30조주장이가능합니다)

이는 신규성진보성 심사시에 30조에의주장된 공지등이된것으로 인용참작의지위를 주지않는효과를줌


*조약우선권
파리조약등의 동맹국등에 출원한 출원일로부터
1년내에 출원하며 출원서에
우선권주장의취지기재
우선일로부터1년4월내증명서류제출한경우
우선일에출원한것으로 보고심사해줌


인데요
위의경우에
15년 5월 10일에 공지등이되었고
16년 3월 10일에 미국에서출원되어있음을
알수있습니다.

그러므로
국내에서 등록받기위해서는
최소한,30조공지예외주장을해야
15년5월10일에공개된것으로부터
신규성진보성에반하여 거절될것을 막을수있을탠데요
즉, 16년5월10일까지 국내에출원하며 공지예외절차를밟아야하는것입니다.

속지주의원칙상 미국의 특허출원을가지고
국내의출원을 36조선출원주의로 거절시킬수는 없는데요
다만 미국등에서 조기공개신청등을통해
그발명이공개되는경우가있어 29조1항2호지위가생길수있다는점,
미국에서발명 공개후
국내에서제3자의출원이있을수있어
발명이거절될가능성을배제하고자
조약우선권을주장하는것입니다.
(출원일은빠르면빠를수록좋고
조약우선권을통해 판단시점을 앞당기면
심사에유리하니깐요)

그래서 만일 출원인이
조약우선권을주장한다면 17년 3월10일까지
출원하고 조약우선권을주장해야합니다.

즉,
30조를주장하려면 16년5월10일
54조를주장하려면 17년3월10일
둘다주장하려면 16년10일까지 출원해야하죠
질문자님말씀처럼
16년5월10일이후에출원하는경우에는
조약우선권이인정되더라도
우선일이 16년3월10일이니
이는 15년5월10일에공개된발명보다 뒤에있게되어
착오심사되지않는한 거절될것같아요!


cf)참고로 국내우선권은
30조1항 적용시
선출원이 1년내에있기만하면되니
만일 위의문제에서 미국출원이아닌 국내출원했다는 가정하에 30조주장도 17년3월10일까지가능하다는점도 알아두시면더좋을거같아요

화이팅12님의 댓글

화이팅12 Date: 20-03-20 22:16

아아 착오심사되지않는한 거절되는거군요!
뭔가 알듯 모를듯 답답했었는데 잘 정리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20-03-26 19:01

정확한 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없을 것 같아요..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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