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그대로 채용한 것인데
각하도 재심이 가능한 경우가 민사소송에서는 있습니다.
다만 심판에서는 어떤 경우에 가능할 수 있는지까지는 고민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재심은 그 판단으로 인해 어떠한 사안이 확정되어 다시 심판을 진행할 수 없게 되었으나
그것이 부당할 때 할 수 있는 절차로
각하로 인해 어떠한 사안에 대해 다시 심판을 진행할 수 없게 된 경우가 있다면(그것을 자세하게 분석까지는 안하셔도 괜찮습니다)
재심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에서 그냥 가지고 온 절차라
크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객관식에도 기출문제가 다 포함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객관식 보실 때 본 게시판에 있는 정오표 같이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객관식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면 편하게 질문 남겨주세요.
객관식에는 중요하지 않은 지엽적인 내용도 같이 수록되어 있어서
강의시간에 언급하지 않은 내용들도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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