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특객 294p 4번문제 질문 드립니다

상위개념의 기재를 하위개념의 기재로 변경하는 것이 신규사항추가가 된다고 보면 안되나요?

금속 -> 다이아몬드 이런식으로 바꾸면 구성요소를 직렬적 또는 병력적으로 부가하는 것처럼 신규사항추가가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나친 생각인가요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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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객관식은 항상 가장 틀린 지문을 찾으셔야 합니다.
객관식은 완벽한 이론적 설정하에 문제가 출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발명의 설명에 그 하위개념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면 질문주신 것처럼 신규사항추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문제는 정답을 찾기 위해서는 발명의 설명에 그 하위개념이 기재되어 있었고, 청구범위만 발명의 설명에 기재된 내용들 중에서 하위개념으로 한정했다라고 이해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컨대 발명의 설명에 금속, 리튬 이렇게 기재되어 있었고
청구항에 금속 기재되어 있었을 때
최후거절이유통지 후 금속을 리튬으로 보정하는 것은
한정에 따른 감축입니다.

수업시간에 설명한 것처럼 감축은 부가, 한정, 삭제가 있습니다.
상위개념을 하위개념으로 하는 것은 한정입니다.
이 문제는 부가, 한정, 삭제가 아닌 상황을 찾으라는 문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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