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감면 면제 부분(징수규칙)

징수규칙7,8 부분이 엄청나게 조문이 긴데 이부분 다 외워야 할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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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제 사견으로는 외울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출제한다는 것은 과하다고 봅니다.
시험은 변리사로서의 업무 수행 기본자질을 평가하는 것이고
수수료 등의 액수와 감면 그리고 면제는 변리사 업무 수행능력과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출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그 동안 출제된 적도 당연히 없었습니다.
저를 믿고 간다면 저는 외울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수업시간에 면제 사유만 간단하게 보라고 말씀드리고는 있습니다.
국가와 심사관의 무효심판청구 등은 무료입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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