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심판은 심결(인용, 기각, 각하)로 종결되는 경우와 결정(각하)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결로 끝났으면 그때 부담을 정하고, 결정으로 끝났으면 그때 부담을 정합니다.
제5항은 위 심결이나 결정으로 심판 다 끝나고 나서 특허심판원장이 비용액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제1항은 누구 부담으로 할지 정하는 것이고, 제5항은 구체적인 액수입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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