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특허법 조문은 알고 계신 것처럼 그대로 입법되어 있고,
심사사무취급규정에 좀 더 자세한 내용(심사관도 회피 있습니다)은 있지만 거기까지는 정리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법률상 그 심판에 관여할 수 없는 심판관이 관여한 때 재심사유에 해당하며,
여기에 기피된 법관도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다만 기피사유랑 기피된 법관은 구분하셔야 하는데, 여기까지 자세하게는 정리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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