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 

④ 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 중 해당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같은 발명은 그 특허출원이 출원공개되거나 특허가 등록공고되었을 때에 해당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에 관하여 출원공개가 된 것으로 보고 제29조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본문 또는 「실용신안법」 제4조제3항 본문ㆍ제4항 본문을 적용한다.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선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제29조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선출원이 제201조제4항에 따라 취하한 것으로 보는 국제특허출원인 경우

2. 선출원이 「실용신안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취하한 것으로 보는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인 경우

         제202조(특허출원 등에 의한 우선권 주장의 특례) 

         ① 국제특허출원에 관하여는 제55조제2항 및 제56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55조제4항을 적용할 때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이 국제특허출원인 경우에는 같은 항 중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은 "국제출원일까지 제출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으로, "출원공개되거나"는 "출원공개 또는 「특허협력조약」 제21조에 따라 국제공개되거나"로 본다. 다만, 그 국제특허출원이 제201조제4항에 따라 취하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제55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5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56조제1항을 적용할 때 선출원이 국제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본다.

가. 선출원이 국제특허출원인 경우: "국제출원일까지 제출된 국제출원의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

나. 선출원이 「실용신안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인 경우: "국제출원일까지 제출된 국제출원의 고안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

2. 제55조제4항 중 "선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보고, "선출원에 관하여 출원공개"는 "선출원에 관하여 출원공개 또는 「특허협력조약」 제21조에 따른 국제공개"로 본다.

가. 선출원이 국제특허출원인 경우: "선출원의 국제출원일까지 제출된 국제출원의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

나. 선출원이 「실용신안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인 경우: "선출원의 국제출원일까지 제출된 국제출원의 고안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

3.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그 출원일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때"는 "국제출원일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때 또는 제201조제5항이나 「실용신안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기준일 중 늦은 때"로 본다.

변리사님 안녕하세요. 

Pct 조문을 읽으면서 계속 찝찝했던 부분 질문드립니다.

PCT출원은 모두 자기지정이라고 하겠습니다. 

1. 202조 2항의 경우 후출원이 " 우선권주장을 수반한 PCT 출원"이면 선출원은 PCT출원이든 국내출원이든 상관없이 모두 적용되나요?

2. 202조 3항에서 후출원은 PCT출원이든 국내출원이든 상관없이 모두 적용되나요?

3. 선출원이 PCT출원인경우 후출원이 우선권을 수반한 국내출원이라면 202조2항은 적용되지 않고 55조 4항에 의해서 공개의제가 되는건가요? 

 ->55조 4항에는 따로 PCT 출원에대한 얘기가 없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3-1. 55조6항에서, "제 4항을 적용할 때" 라고 했으니 후출원이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인 경우만(PCT출원X)  55조 6항이 적용되는것이 맞나요?

->3번 질문과 같은 맥락으로 4항에서는 pct출원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전제한 질문입니다.

3-2. 선출원이 PCT출원이고 후출원이 우선권을 수반한 PCT출원이라면 55조 4항은 적용안되고 202조 2항에의해 공개의제가 되는건가요?

 ->위 질문과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제가 조문강의를 들으면서 뭔가 개념을 오해한것 같기도 하고 자기지정 부분에 대하여 아직 명확히 인지가 안된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