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특허취소신청 인용심결에 대한 불복시 특허취소신청인에게 알려주나요?
[키워드] 특허취소신청
상표법126조3항
"특허심판원장은 제116조에 따른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이 청구된 경우 그 거절결정이 이의신청에 의한 것일 경우에는 그 취지를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특허취소신청이 인용심결되어 특허권자가 불복하여 거불심 청구할 경우에 특허취소신청인에게 그 취지를 알려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혹시 제가 못찾은건 아닐까 싶어서..
미리답변감사합니다 ^^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특허취소신청이 인용되면 특허법원으로 갑니다.
아마도 법원절차를 특허법에서 규정하기가 애매해서 관련 규정이 특허법에 현재는 있지 않을 것입니다.
화이팅입니다~!!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인마이제이 스터디센터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8887-2661, 010-6451-8973)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 http://pf.kakao.com/_xghxngxl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동영상강의수강+코인노래방+세미나실+프라이빗룸
복합문화공간
인마이제이, IMJ
문의: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8887-2661, 010-6451-8973)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 http://pf.kakao.com/_adxltj
홈페이지: http://inmy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