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1. 소극적이건 적극적이건 심판의 대상은 확인대상발명이며 실제 실시 또는 실시 준비 중인 발명을 심판대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점은 침해소송과의 차이점으로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침해소송은 실제 실시 또는 실시 준비 중인 발명을 소송대상으로 합니다.
2. 만약 소극적이건 적극적이건 확인대상발명이 실시 또는 실시 준비 중인 발명과 다른 경우 심판은 각하심결됩니다.
3. 질문주신 판례는 최신 판례로 다소 이슈가 있는 판례인데, 확인대상발명이 청구인의 실시 중인 발명과 다르다고 판단되자, 청구인이 각하심결 당하지 않으려고 실시 준비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만, 실시 준비 중인 발명에 대해 권리범위 속부에 다툼이 없으면 각하하겠다고 한 사안입니다.
이것은 판례강의에서도 소개한 것처럼 판사님들이 실시 중인 발명과 다르게 확인대상발명을 작성하여 심판청구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교묘히 변조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며 그런 맥락에서 나온 최신 판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실시 준비 중인 발명이 맞다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에 다툼이 없으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심결을 하여 본안심결을 해줌이 마땅한데 다소 이슈가 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저 사건 말고 제가 담당하는 심판사건에서는 지금도 계속 실시 준비 중인 발명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다툼이 없어도 다 본안심결해주고는 있습니다.

질문주신 최신 판례만 특이적인 판례로서 다소 이슈가 있을 수 있다고 별도로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최신 판례에서의 판사님의 생각은 자꾸 심판청구인이 확인대상발명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변조하지 말고, 실제 실시 하고 있는 발명 등으로 솔직하게 심판청구하라고 강조한 분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인마이제이 스터디센터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8887-2661, 010-6451-8973)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 http://pf.kakao.com/_xghxngxl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동영상강의수강+코인노래방+세미나실+프라이빗룸
복합문화공간
                인마이제이, IMJ
문의: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8887-2661, 010-6451-8973)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 http://pf.kakao.com/_adxltj
홈페이지: http://inmy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