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객관식 질문입니다!

9번에 선지 3번 질문인데요,

을의 발명은 갑의 발표에 의해 어차피 신규성 위반으로 거절될 것이니 동일자 출원이라도 협의할 필요 없이 거절결정 하면 되지 않나요??

그리고 그에따라 갑은 특허출원 할 수 있는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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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거절결정확정이 되지 않는 한 선원지위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업시간에 설명했었던 사례들은 거절결정이 확정되었다면을 가정하고 풀어고 되는 문제들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절이유가 있는 상태에서는 여전히 선원지위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혹시 이 부분이 혼란되면 다시 질문주세요.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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