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기출문제 54회 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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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제의 2번 지문의 해설에서


을이 실시하기위해서 갑의 허락이 필요할수도 있다고 되어있는데,


애당초 동일발명의 후출원자의 발명이라면 이용관계도 성립하지 않을 것같고  선출원주의에 위배되어 무효가 되어야할 특허발명이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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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옳지 않은 지문입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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