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특허법 60회 15번 질의
안녕하세요,
특허법 60회 15번 질문 있습니다.
오류있는 문제이지만 기출문제집의 해설을 근거로 질문드립니다.
ㄱ.선지는 제척기간 3년만 고려하여 틀린 지문으로 처리,
ㄷ.선지는 3년과 30일 둘다 고려하여 틀림으로 해설돼있습니다.
해설의 정답에는 의문이 없습니다만, ㄱ.선지 틀림의 근거가 헷갈립니다.
ㄱ의 해설은 제척기간 3년만 계산되어있는데(기간의 계산이 오답의 이유) ㄱ.선지도 ㄷ.처럼 청구기간30일을 초일산입해서 적용하면 엄밀히는 “2023.3.8일” 이 경과하면 재심 청구 불가한 것이니 추가 오답사유가 있는것으로 생각해야하는 것 아닌가 해서요.
요지만 적자면,
1) ㄱ.선지는 왜 30일과 3년중 빠른날이란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3년만 계산하여 틀림 처리 한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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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30일+3년 중 빠른 날 맞습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여러 모로 문제가 불명료하네요.
감사합니다.
남은 기간도 화이팅입니다 :)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바쁜 일 없으면 월수금 저녁 10시 줌 미팅에서도 질의 및 상담 받고 있습니다.
변리사스쿨에서 운영하는 카톡방에 줌 미팅 접속 링크 올려드리고 있으니
여기 들어오셔서도 편하게 질문주세요.^^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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