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무효심판심취소에서 정정심판결과기다려야하는지

판례의태도(사진) 보면 소송절차 중지 나와있는데 소송절차 중지가 법령이나 판례에 나와있는 원문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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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제164조입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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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들어오셔서도 편하게 질문주세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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