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디자인 신규성

디자인 신규성이요.. 보통 물품이 동일 유사할때 신규성 판단 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완전체(자전거)가 공지된 후에. 부품(자전거 페달)이 출원되면 그거는 또 물품이 비유사 한데 신규성 판단하면서 반한다고 하잖아요?


이거.. 쌤이 옛날에 신규성 이상하다고 넌지시 얘기한거 이런 부분인거 때문인것 같은데요.


첫째줄 써놓은게 ‘원칙’이고,

둘쨔줄이 신규성 판단 예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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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1. 아뇨아뇨, 이거 잘 정리해야 하세요. 자전거가 공지되었을 때 자전거만 공지된 것이 아니라 거기에 페달도 공지되어 있으면, 그건 페달이 공지된 거에요. 자전거가 공지된 것이 아니구요. 공지된 페달과, 페달 출원을 비교해서 신규성 적용하는 겁니다. 공지는 무슨 물품이 공지되어 있다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 거기 공지된 내용이 뭐뭐 있는지를 보는 거에요. 선원지위나 출원서에 기재된 무슨 물품인지 그걸로 물품을 정하는 거구요.

2. 아뇨 원칙, 예외 이렇게 접근할 사안이 아니에요. :)
이거 아마 디보 기출강의에서도 얘기 드렸던 거 같아요.

화이팅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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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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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jsjs님의 댓글

jsjsjs Date:

김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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